임산부 전문 상담기관 설치, 전국 7월부터 상담가능

2024년 7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의 지원을 위해 임산부 전문 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임산부 전문 상담기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그동안에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인한 임산부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었으나 지원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임산부들이 요건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10월 6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 법'을 제정하여 국회 본 회의에 통과시켰습니다.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2024년 7월 19일부터 임산부들에게 지원하는 관련 내용과 상담을 제공하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전국에 12곳에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주요내용

1️⃣ 위기임산부 지원 내용

법안에서 보호출산이라는 최후 수단을 선택하기 앞서 임산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7월 19일부터 운영되는 상담 센터에서는 임신,출산에 대한 상담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서비스 연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 급여 지원

- 직업,주거를 위한 지원

- 의료비 지원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지원

- 주거와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서실, 사회복지시설 연계

-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 지원

 

1️⃣ 보호출산 지원 내용

출산에 대한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를 위해 보호출산을 제도화 하였습니다. 제도화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출산 절차와 법적효력, 자녀의 권리 확인 후 보호출산 신청

- 보호출산 신청 후 받은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진행 (의료비 전액 지원)

- 출산 후 7일간 직접양육 숙려기간 후 입양 진행 (지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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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길에 몰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인 만큼 실효성이 꼭 있기를 바래봅니다. 국내 출산율이 저조한 만큼 임산부의 체계적 상담과 지원을 통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켰으면 합니다.

또한 해외입양이 되지않고 가능하면 산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